바젤 규정 적용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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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적 금융' 압박 세지는데…"中企 대출 되레 16% 줄여야 할 판"

 

1. 기사 요약: 배경, 원인, 리스크,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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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

정부가 은행들에게 '생산적 금융' (기업 대출, 특히 중소기업 대출)을 확대하라고 압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은행들은 홍콩 ELS 불완전판매 등 여러 사건으로 인해 최대 9.5조 원에 달하는 과징금 부과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이 과징금은 단순한 벌금이 아니라, 은행의 대출 능력을 제한하는 구조적 리스크로 작용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원인

바젤 규정상 은행이 과징금을 부과받으면, 그 금액의 6배를 **위험가중자산(RWA)**으로 10년간 반영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9조 5,000억 원의 과징금을 내면, 총 66조 5,000억 원의 RWA가 추가됩니다. 이처럼 RWA가 급증하면 은행의 **자본건전성 지표(보통주자본비율)**가 낮아지고, 이는 은행의 대출 여력을 직접적으로 축소시키는 원인이 됩니다.

리스크

• 중소기업 대출 축소: RWA를 줄여 자본비율을 유지하려면 대출을 줄여야 하는데, 주택담보대출보다 위험가중치가 높은 기업대출부터 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대기업보다 담보력이 낮은 중소기업 대출이 가장 먼저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 정부 정책과의 충돌: 중소기업 대출 축소는 정부가 강조하는 '생산적 금융 확대' 기조와 정면으로 충돌합니다. 계산에 따르면, 은행들은 RWA 증가분을 상쇄하기 위해 약 88.7조 원의 기업대출을 축소해야 합니다. 이는 4대 은행 중소기업 대출 잔액의 16%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 주주가치 훼손: 자본 비율을 유지하기 위해 유상증자를 할 경우, 기존 주주들의 지분 가치가 훼손될 수 있습니다.
• 경영 불확실성 증대: 과징금의 규모와 부과 시점이 불분명하여, 은행들은 앞으로의 대출 공급 계획을 세우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방안

기사에서 은행들은 과도한 제재라고 주장하며 다음의 해결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입니다.

• 합당한 수준의 처분: 과징금 규모가 과도하다는 지적에 따라, 합리적인 수준의 제재가 조속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 정책적 괴리 해소: 정부의 '생산적 금융' 확대 기조와 자본 규제 간의 괴리를 해소하기 위한 논의와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Q. 기업대출 축소가 불가피하다면,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완화할 수 있는 다른 방안을 정부와 은행 차원에서 어떻게 제공할 수 있을까?

기업 대출 축소가 불가피하다면,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와 은행이 협력하여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다음은 양쪽의 역할을 분리해서 제시하는 해결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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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차원의 방안

• 정책자금 확대 및 집행 속도 개선: 정부는 기존의 정책자금(예: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정책자금, 신용보증기금 보증 등)의 규모를 확대하고, 신청 및 심사 절차를 간소화해야 합니다. 특히, 심사 기간을 단축하여 기업이 긴급하게 자금을 필요로 할 때 신속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해야 합니다.
• 신용보증 지원 확대: 기술력은 있지만 담보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을 위해 신용보증기금이나 기술보증기금의 보증 한도를 상향하고, 보증료율을 인하하는 정책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은행이 대출에 대한 부담을 덜고 중소기업에 적극적으로 자금을 공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 투자 유치 활성화: 직접적인 대출 외에 벤처캐피탈(VC)이나 엔젤 투자자와 중소기업을 연결해 주는 플랫폼을 구축하여 투자 유치를 돕는 것도 중요합니다. 정부가 세제 혜택을 제공하여 민간의 중소기업 투자 참여를 유도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 세금 감면 및 유예: 일시적으로 자금난을 겪는 중소기업에 대해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의 납부 기한을 유예하거나 일부 감면하여 기업의 현금 유동성을 확보해 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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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차원의 방안

• 비금융 서비스 강화: 대출 공급이 어려워진 상황에서는 단순한 금융 지원을 넘어선 서비스로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해야 합니다. 경영 컨설팅, 재무 관리 교육, 마케팅 지원 등 비금융 서비스를 제공하여 기업의 기초 체력을 키울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이는 장기적으로 은행의 건전성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 리스크 관리 모델 고도화: 은행은 과징금으로 인한 자본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내부 리스크 관리 시스템을 고도화해야 합니다. 담보나 신용도에만 의존하지 않고, 기업의 미래 성장 가능성, 기술력, 사업 모델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위험을 정교하게 분석하는 모델을 개발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우량한 중소기업을 선별하여 대출을 지속할 수 있습니다.
• 협약 대출 및 특화 상품 개발: 정부 기관이나 보증 기관과 협력하여 금리를 낮추고 보증 비율을 높인 특별 대출 상품을 개발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특정 산업(예: 친환경, AI 기술 등)에 특화된 상품을 만들어 해당 분야의 중소기업에 집중적으로 자금을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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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정부와 은행이 각자의 역할을 명확히 하고 상호 보완적인 관계를 구축해야만, 대출 축소라는 위기 속에서도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실질적으로 해소할 수 있습니다.

바젤 규정(Basel Accords)은 은행의 자본 건전성을 유지하고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국제적으로 마련된 은행 감독 규제를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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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젤 규정의 핵심 목표

바젤 규정은 은행이 갑작스러운 위기에 무너지지 않도록 **'충분한 자기자본'**을 갖추도록 요구합니다. 이는 은행이 대출이나 투자 등으로 인해 손실을 보더라도 고객 예금을 보호하고, 금융 시스템 전체로 위기가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함입니다. 쉽게 말해, 은행의 '안전장치'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주요 내용: 3단계 발전 과정

바젤 규정은 금융 환경 변화에 따라 여러 차례 개정되었습니다.

1. 바젤 I (1988년):
   • 은행의 위험자산에 대해 최소 8%의 자기자본을 보유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여기서 위험자산은 대출이나 채권 등 은행이 보유한 자산에 위험가중치(Risk-Weighted Assets, RWA)를 적용해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국채는 위험가중치가 0%인 반면, 기업 대출은 100%에 가까운 높은 가중치를 받습니다.
2. 바젤 II (2004년):
   • 바젤 I이 신용 리스크(대출을 갚지 못할 위험)에만 초점을 맞췄다면, 바젤 II는 **운영 리스크(내부 시스템 오류, 사기 등)**와 **시장 리스크(금리, 환율 변동 등)**까지 포함하여 더욱 정교하게 위험가중자산을 계산하도록 했습니다.
3. 바젤 III (2010년):
   •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으며 바젤 III가 도입되었습니다. 이는 은행의 자본 수준과 유동성(현금 보유) 요건을 대폭 강화했습니다.
   • 자본 규제 강화: 손실 흡수 능력이 뛰어난 보통주자본비율(CET1)을 4.5% 이상으로 높이고, 자본보전 완충자본 등 추가 자본을 요구했습니다.
   • 유동성 규제 도입: 단기 유동성 비율(LCR)과 순안정자금조달비율(NSFR)을 도입하여, 은행이 단기적인 자금 인출 사태에 대비할 충분한 현금을 보유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바젤 규정과 기사 내용의 연관성

이전에 다룬 기사에서 은행이 과징금의 600%를 위험가중자산(RWA)으로 반영해야 한다고 한 것은 바젤 II의 운영 리스크 규정에 따른 것입니다. 이는 불완전판매 같은 사건이 단순히 벌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은행의 자본 건전성을 직접적으로 훼손하는 중대한 리스크로 간주한다는 의미입니다.